세월호 참사 여파일까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에 대한 ‘폐쇄’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및 무소속 ‘빅3’ 예비후보들이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전망입니다.

지난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넘겼지만, 대규모 시설 교체 및 정비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8일 ‘안전·안심 도시 부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즉각 폐쇄’를 천명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오거돈 예비후보는 고리원전과 관련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즉각 폐쇄 △부산시민 동의없이 기습 실시계획 승인된 신고리 5·6호기 전면 철회 △시민생명을 담보하는 원자력 단지 추진 반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7일 홈페이지에 민생대장정 일정을 밝히면서 “민생대장정 다니면서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고리원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도 부산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음 편하게 잠들기가 어렵”다며 “왜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몸에 안고 살아야 합니까. 하물며 원전의 안전에 사력을 다 해야 할 직원들이 비리로 인해 왜 관피아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겁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수명 연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부산뿐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꾸준한 원전 점검과 안전대책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새누리당내 경선을 통과한 서병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관련해 [뉴스1]은 1일자 보도에서 “이날 오전 고리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수명을 연장한 고리 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완전 폐쇄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로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고리 1호기 즉각 폐로, 비상재난 훈련 상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존중! 안전 부산’ 공약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 후보들의 고리 1호기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은 ‘즉각 폐쇄’부터 ‘안전 진단 후 즉각폐쇄’까지 다양하지만, 2017년 1차 수명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가 더 이상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특히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의행동은 “전국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을 놓고 볼 때 부족한 선거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은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구체 방법 제시 없이 일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장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의 신청과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명연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후보들이 밝힌 ‘고리 1호기 폐쇄’ 입장이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명연장 논의시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들 후보의 공약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또 “고리 1호기 이외에도 고리 2~4호기가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명만료 되는 등 부산지역에 앞으로 노후핵발전소들이 속출함에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현재 부산지역의 전력자급율은 173%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력자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신고리 핵발전소는 모두 울산에 지어지므로 부산이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리 2~4호기의 폐쇄 계획에 맞춰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은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로 뭉뚱그려졌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5km인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20~30km인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후 설정토록 하고 있다. 그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논의에서 부산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그 구역을 최대한 좁히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사능 재난 발생시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구호와 대피를 하는 ‘긴급보호조치구역’의 경우, 20km로 설정하면 해운대구 일부가 포함되지만, 30km로 설정하면 사실상 부산시 전체가 모두 포함되는 등 실제 설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장의 입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분명히 협의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뒤늦은 후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위험 요소인 원전의 안전, 특히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한 가동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원전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기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고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는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고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갈 곳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국회는 더 이상의 수명연장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4월말을 전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고리1호기 폐쇄’ 및 ‘노후원전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은정이라고 이름을 밝힌 한 네티즌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두렵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이 국가의 재난대응능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원전은 터지면 그 참사의 규모가 훨씬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대를 이어 남을 것입니다.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보고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자신의 생존은 물론 다음 세대의 안녕 또한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이는 또 세월호 규모의 참사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운영하는 핵발전소, 결코 못 믿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시스템 갖출 때까지 반드시 멈춰”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7일 ‘탈핵-에너지이야기(http://nonukes.tistory.com)’라는 이름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본 세월호와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관심’이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핵발전소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세월호 탑승인원과 구조자 숫자는 국민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몇차례나 변경되었고, 원활하지 못한 정부 부처간 협조관계, 초동대응 과정 미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 속에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혼란속에 빠져 있었던 일본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되었다”며 “이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탈핵운동가들에게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구체적인 질문과 대응책을 묻는 전화와 연락이 오는 것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경험상 1~2건의 직접적인 연락(전화 혹은 메일)이 오기까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수십~수백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이는 단지 탈핵운동을 고민하는 '일부'의 고민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헌석 대표는 “그럼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행하는 ‘ig Data’분석 기법을 탈핵운동에도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이번 사건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여, 트위터 분석 싸이트(TOPSY)를 통해 몇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았다”며 “먼저 트위터 상에서 ‘고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트윗의 숫자이다. ‘고리’라는 말은 고리 핵발전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연관고리’처럼 다른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하지만 4월 16일 이전 500~800건 정도를 유지하던 ‘고리’라는 단어가 4월 16일 이후 급증하여 18일 2천건, 23일 3천건, 5월 2일엔 거의 4천건에 육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핵발전소를 뜻하는 ‘원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4월 16일 이전 500건 미만이던 트윗이 4월 16일 약 1천800건, 23일 2천500건, 5월 2일엔 5천건을 넘었다”며 “이들 날짜에 트윗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진중권 등 파워트위터들이 올린 몇몇 글들이 계속 RT 되었거나, 대만의 반핵시위와 핵발전소 건설 중단 소식,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등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RT 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하루 4~5천건의 트윗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하루 ‘세월호’라는 단어가 포함된 하루 10만~15만 트윗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숫자이다. 하지만, 4월 16일 이전 국민들의 관심사와 비교할 때는 분명히 구분되는 숫자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박원순, 정몽준 2명의 이름이 들어간 트윗이 각각 하루 평균 2천~5천 트윗 정도 임을 고려할 때 4천~5천 트윗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참고로 "박원순" 트윗은 서울지하철 사고, "정몽준" 트윗은 아들의 세월호 발언으로 급증하기는 했지만, 일상적으론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고리 1호기를 중심으로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폐쇄 요구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헌석 대표는 글 마지막에 “세월호 문제를 계기로 대형 재난 특히 핵발전소 사고시 국가차원의 방재 대책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재난은 단지 방사능 재난으로 머무르지 않고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사능 재난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구조체계 미숙, 구호 물품과 인적 수송과정에서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사능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재난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일상시기 피난 및 대피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 한 네티즌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전,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안전설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일까?
원전이 아닐까 한다..”

‘세월호’는 저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습되거나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이 깊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가 아니라 ‘고리1호기’로 대변되는 노후원전 폐쇄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