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25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을 지지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한데 이어 이에 따라 양국 실무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키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우리 측의 제안에 의거 내년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양국 공동실무단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합의안 건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 이 같은 실무 차원의 논의에 이어 양국 정상이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다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에 담긴 통일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드레스덴은 박 대통령의 3대 대북제안으로 평화통일방법론을 제시했다.

3대 대북제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남북주민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축을 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