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원자력협정 진행 중이라고 선 그어
한미 정상, 원자력협정 진행 중이라고 선 그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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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기존의 큰 틀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가로서 안전·안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라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가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안전, 핵 안보를 유지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물론 확고한 비확산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들은 이번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우리의 중점 관심 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됐으며,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사안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과 관련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10년 간 공동 연구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이끌어낸데 이어 이 협력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고 추가로 집중적으로 협성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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