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위관료 “원전도 기후변화대응 인정해야”
英 고위관료 “원전도 기후변화대응 인정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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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원전 보조금 현행법 저촉 여부 검토 중

영국정부가 원전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 유럽연합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유럽연합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르겐 헤이(Hergen Haye)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원자력개발국장은 16일 열린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대응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원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헤르겐 국장은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기후변화대응의 목적은 저탄소를 실현해 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후변화대응 목적과 같이 재생에너지기술이든 원전기술이든 대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의 유렵경제위기도 원전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한 혜택이 없다보니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고, 이는 곧 전기요금으로 이어져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헤르겐 국장은 “기후변화대응이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구분을 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저탄소 기술(재생에너지·원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헤르겐 국장은 “한국이든 영국이든 원전비용이 상승하고 재생에너지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원전시장은 어둡다”면서 “합리적으로 원전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영국정부는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기도 했다.

헤르겐 국장은 원전폐기물 등 최근 들어 원전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현재 영국은 플루토늄을 세계 최고의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 파트너를 찾고 있고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는 ‘변화와 도전 : 지속 가능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 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 등 해외 원전선진국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INSC) 등 국제기구의 정책입안자, 학계, 연구·산업계 인사 등 국내외 원자력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체측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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