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주어진 틀과 한계 존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주어진 틀과 한계 존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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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승 위원장, 원정정책과 기존 연구보고서 존중할 것
[부산=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으나 주어진 틀과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기조연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의 의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견을 먼저 노출시켜 토의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가장 안전한, 가장 신뢰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주어진 틀과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기존 상위정책인 원전정책을 존중해야하고 위원회 출범이전에 이뤄졌던 관련 정책포럼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손꼽았다.

이밖에도 홍 위원장은 에너지·사회과학·갈등관리·비정부기구 전문가들과 원전지역 대표 등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꾸며져 있고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검토부터 주요 이슈 선정, 의사 결정분석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조직 내외 공개토론과 평가 중 방법과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의견의 합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나 원자력업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인 만큼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와 2012년 11월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2013년 10월 설치된 민간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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