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유소사업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말뿐인 정부 규제개혁을 규탄했다.

이들은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 도입과 정부의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봤으며, 이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규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 도입 등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8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마당에서 주최 측 추산 1200명에 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하루에 1개씩 폐업하는 주유소가 속출하는 등 주유소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데다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 등의 규제가 주유소사업자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주유소사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

이들은 정유회사의 공급거래정산 등을 비롯해 거래업체와의 정산청구나 세무기장 등 모든 업무가 월간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석유수급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강화될 경우 주유소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는 물량의 흐름을 분석해 가짜석유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유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통계·계량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선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노상검사제도 확대나 사후환급제도 등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일본의 경우 노상검사를 거부할 경우 징역을 내릴 정도로 강력한 단속수단으로 활용해 유사경유판매나 사용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간 거리제한철폐와 가격자율화 등 석유산업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1991년 대비 주유소 숫자는 1만2687개로 4배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은 1973드럼에서 1058드럼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가격자율화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유소 영업이익은 1995년 2.12%에서 0.43%로 급감했다.

그 동안 주유소협회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며 가격고시제도와 주유소총량제도 등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이유로 이를 묵살했고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형마트주유소·알뜰주유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유소사업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에 대해 수없이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과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확실하게 반성하고 하루빨리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에 역행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부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날 권기대회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집단파업을 비롯해 더욱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