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등으로 침체된 풍력발전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법을 마련하는데 나섰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풍력발전 규제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교류 등 상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풍력발전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태계 보전과 풍력자원 이용이란 서로 다른 가치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체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던 풍력발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태계 보전과 신재생에너지자원 이용의 조화’란 주제로 꾸며졌다.

김지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풍력산업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형훼손·재해발생 가능성 ▲생태적 단절·변화 ▲저주파 영향 ▲유발 환경영향 ▲환경비용 대비효과 등 육상풍력발전에서의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풍력발전산업과 환경협력 문제와 관련 ▲환경·산업 간 상호협력 부재의 문제 ▲환경논란 관련 국내 데이터와 생태데이터, 풍력발전산업 데이터 부재 ▲사업당사자 사업시행 위한 단기적 문제해결 위주 접촉 ▲부처 간 협력 부재문제 꼽아 국가전략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태 등을 언급한 뒤 “풍력발전산업의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12년 11월 기준 국내 풍력발전설비용량의 4배에 달하는 사업이 지연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인허가 관련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지연이 발생했고 그 결과 풍력발전산업 위축과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과징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그 동안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풍력발전 설치 인허가 관련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자·지역주민 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선 환경훼손과 규제완화의 대립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 확대의 편익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훼손비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남궁재용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윤용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권순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두훈 유니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강창일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실현, 온실가스 감축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국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 상당하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인식하는 만큼 생태계 보전과 풍력자원의 조화를 꾀하고 상생의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계륜 위원장은 “풍력발전은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서 활용가능한 자원이 많으나 환경과 산림보존에 대한 가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급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직면한 쟁점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