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 건너간 원자력방호방재법률
결국 물 건너간 원자력방호방재법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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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조율서 끝내 무산…4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그 동안 여야 간 네 탓 공방을 이어왔던 원자력방호방재법률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3회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다만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24일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접점 모색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점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제3회 핵안보정상회의 개막까지 처리하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법 등을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막판협상에서 민영방송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연계처리방침을 고수했고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협상결렬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을 포함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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