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에너지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세계에너지시장의 큰 흐름이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을 중요시하는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이 높은 분산전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고질적인 전력수급난을 해소할 해법으로 현 정부 들어 분산전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의 15% 이상을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도입이 분산전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산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일정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열병합발전에 대한 기반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열병합발전(m-CHP)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우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분산전원을 15% 이상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12%임을 감안할 때 열병합발전의 보급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형열병합발전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기 때문에 분산전원으로 보기 어렵고 정부의 분산전원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前 원장은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에너지효율을 중시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과 현실화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저평가된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마이크로-열병합발전에 대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전기요금누진제 적용으로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마이크로-열병합발전에 대한 부가세 12.5%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용량에 따라 제품가격 대비 10∼20%인 최소 1500유로에서 최대 3000유로,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부터 제품가격 대비 20%인 2000유로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한 상황.

현재 경동나비엔은 국책과제로 마이크로-열병합발전(m-CHP)인 ‘나비엔 하이브리젠 SE(스털링엔진 m-CHP 제품)’을 세계서 네 번째로 개발한데 이어 세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미 국내외에서 실증평가를 마친 상태다. 다만 초기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곤욕을 앓고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가정용 연료전지와 같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 측면에서 유사하고 에너지효율 등도 비슷하지만 가정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다 전기요금상계처리제 혜택 등을 받는 반면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유사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고사하고 초기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푸념을 털어놨다. 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의 보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 가정용 연료전지 대당 가격은 4000만 원에 형성돼 있으며 정부에서 32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으로 고객은 800만 원 수준에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 현재 경동나비엔의 스털링엔진 m-CHP 제품은 대당 1000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동나비엔 측은 연간 1만 대를 보급할 경우 대당 가격을 500만 원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체계 하에서 자생적으로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이 보급되는데 한계가 있다. 유럽시장과 다른 부분이다. 다만 전기요금누진제를 활용할 경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고객은 전기요금상계처리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자체 생산한 전기량만큼 한전의 전기구매량이 줄어들면서 낮은 단계의 전기요금누진제를 적용받아 그만큼 고객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유럽 등에서는 정부지원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은 고사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전기요금상계처리제 적용을 비롯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지정 등 마이크로-열병합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열병합발전에 집중돼 있으나 분산전원으로써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의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1kW급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이 100만 대 보급될 경우 한국표준원전 1기를 짓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불시정지에 대한 부담도 없어 안정적인 전력계통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