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업 허가요건이 과거 구속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 올해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개선해 고부가가치의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차관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은 당국자 입장에서 추진됐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 국제 프로세스 상 부처 간 규제트리를 만들어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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