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사설>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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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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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없어 보인다.

대부분 당초 선진화 방안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즉 청와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의 최종안이라 할 수 있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각계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는지 의문이다.

가스산업 분야는 천연가스 도입에 경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나기 전 관련 업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몇 차례 공청회 얘기가 나왔으나 유야무야(有耶無耶)되면서 사라졌다. 업계는 “설마 정부가 우리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확정하겠나”라며 기다렸으나 선진화 방안은 바로 발표됐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수 차례 민영화 문제가 나왔으나 열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불만 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예의’다. 그러나 의견을 들어볼 자리는 끝까지 마련되지 못했다. 

선진화 방안의 발표 시점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몇 차례 연기를 거쳐 갑자기 발표됐다. 정부간 의견 조율과 당정 협의의 과정을 거치며 시간이 흘렀다는 변명이 나오고 있다. 정부간 논의의 과정 속에 업계나 학계는 자리가 없었다.

개혁의 과정 속에는 반발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고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반대하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도 반대세력이나 관련된 집단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맞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며 각 부처, 해당 공공기관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치고 했겠지만, 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앞으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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