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야당은 요지부동.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복지3법 국회통과 촉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예전과 같이 단편일률적인 복지체계로는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만큼 복지 3법과 같은 맞춤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3법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도 복지 3법 처리의 시급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70%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원래 국민들과 노인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최소한의 실천 문제를 검토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