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유소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주유소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이 될 한계주유소 전·폐업지원에 당장 최소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재원의 확보가 당장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주유소 경영구조개선과 한계주유소의 안정적인 전·폐업지원을 위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과포화 상태 주유소시장에서 주유소 간 과다경쟁과 알뜰주유소 등 정부정책으로 경영한계에 도달한 한계주유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유소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유소공제조합을 설립한 뒤 주유소공제조합이 출자·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전·폐업 주유소를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가 주유소공제조합의 재원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유소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이 법안 발의 당시 정부에서 한계주유소 전·폐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으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전문위원회 검토에서 정부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2000개 정도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계주유소는 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한계주유소는 휴업을 하거나 임대 형태로 전환돼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악용될 수 있는데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차 환경오염으로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유소업계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계주유소 전·폐업에 필요한 재원은 주유소 1곳당 최소 1억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1000개에 달하는 한계주유소가 있음을 감안할 때 최소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계주유소 지원에 2/3이상의 재원을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당장 1400억 원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주유소공제조합은 한계주유소 전·폐업지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주유소 경영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사업과 임대사업 등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합원을 모으는 것도 당장 코앞에 놓인 과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주유소공제조합은 ▲조합원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융자 ▲조합원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 ▲조합원 전·폐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지원 ▲조합원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립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립되는 주유소공제조합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경영구조개선과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 주유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주유소공제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