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2년 대선,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韓 2012년 대선,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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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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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말 실시된 한국 대통령선거가 국제적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팀인 '선거신뢰프로젝트'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공정성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PEI(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지수에서 한국 대선이 조사 대상 66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일본의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16위와 18위)보다 상당히 높은 순위다.

이 연례보고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국가를 제외하고 알바니아에서 짐바브웨까지 66개국에서 치러진 73건의 총선과 대선에 대해 선거 전문가 8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각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49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선거의 질을 채점했다.

이 점수들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한 것이 PEI 지수다.

주요 기사는 주로 투표일 당일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자금과 캠페인 미디어를 전 세계 선거의 공정성에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지적했다. 가장 공정성에 취약한 부문인 선거자금을 비롯한 이 문제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났으며 집계 결과는 비교적 문제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강화되며 성공적 선거를 치른 많은 경험이 민주제 시행과 성숙한 시민문화를 강화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키운다"면서도 “특히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몽골 등 제3의 민주화 물결을 이룩한 국가들과 일부 신흥경제국들의 선거 공정성이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하위권을 기록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보고서는 말레이시아는 선거구 확정과 선거법을, 캄보디아는 유권자 등록, 집계, 선거 당국 독립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적도 기니, 지부티, 콩고, 앙골라,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권 탄압, 정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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