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압박 가속…결집하는 공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압박 가속…결집하는 공공노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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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계, 교섭권 위임한 뒤 결렬되면 총 파업 불사하기로 결의
현 부총리, 노조 반발·저항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아 강경 입장
노동계 결집…총 파업 분수령이자 성공여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압박수위 가속에 공공노동계가 총 파업을 불사하겠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좀처럼 굽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동안 각개전투로 대응해 왔던 공공노동계의 결집이 총 파업으로 가는 분수령인 동시에 총 파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동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한국노총(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임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 파업을 불사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정책실패와 낙하산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한 경영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정부가 노조와의 직접적인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조는 정상화대책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산별연맹과 한국노총·민주노동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노사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경영평가는 정부의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전면적인 쇄신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지되는 총 파업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에너지공기업 한 노조원은 “그 동안 분산돼 있던 공공기관 노조의 힘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한 뒤 “공공노동계가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공공노동계의 힘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현 부총리는 “이 계획(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행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돼야만 할 것”이라고 공공노동계를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국민의 지지 속에 국민의 기대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놔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런 점에서 (공공)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와 경영성과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공공노동계를 압박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사 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한발 빼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박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노동계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공공노동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한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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