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 관련 여야의 평가가 평행선을 그었다. 여당은 경제대박을 성공시키는 청사진이라며 호평한 반면 야당은 불통의 담화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관련) 경제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상생·번영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면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야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권은 반쪽짜리와 무책임함 등으로 깎아내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해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담화문에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면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과연 실익이 되겠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국민의 요구와 국가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밋빛 약속만 나열한 실망스런 담화”라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세 등 불가피한 재원마련계획이 빠진 무책임한 조치”라면서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혁신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 추구돼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과 경쟁원리 도입을 언급했다”면서 “담화의 숨은 의도는 민영화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