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 있는 국민 불편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 실장은 이와관련,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근 싹 트고 있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감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동해안 폭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최근 현안의 정부 대응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유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대상 시설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캠페인 등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업 및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점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오는 27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예정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명구조 중 사망한 고(故)양성호 군은 의사자 신청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준비하고, 부산외대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해안 폭설피해와 관련, 정부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해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폭설과 함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앞으로 다가 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각 부처는 안전문제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국민적 불안을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설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마을 안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편의시설의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장기간 피해복구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