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건설과 수명연장사업 등 원전정책을 국민의 투표에 붙이자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여론수렴을 거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요구와 신규 원전건설 포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올해 추가 원전 등 구체적인 원전정책을 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열리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취소, 원전비중 시나리오 등에 대해 국민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원전정책은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값싼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산업계 손에 의해 결정돼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규원전 건설포기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고자 일본이 한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나 이탈리아가 한 국민투표처럼 국민이 직접 원전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