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공급 가능한 열원은 총 1137Gcal에 이르고 수도권 내 23개 기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력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3만Gcal, 32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 중 단지 간 500미터 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열수요인 잠재수요는 437만Gcal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열원 중 순수 폐열비중 ▲열원 공급을 위한 감발문제 ▲수요추정문제 ▲도시가스배관 유휴화 등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수평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조 원 이상의 장치산업인 만큼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에너지가격구조에 미칠 영향이 심도 있게 분석돼야 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이 프로젝트는 충분한 명분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난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요자는 고스란히 이들이 받게 될 혜택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인상요금을 반영돼 책정되고 있으며, 설비유지관리 등 고정비용은 고정된 반면 영업매출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 기존 도시가스 수요자를 지역난방 수요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도매사업자로만 참여하고 도시가스회사가 소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역난방공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격탄을 맞게 될 서울도시가스만 보더라도 도시가스사업만 하다 보니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할 뿐만 아니라 이 권역의 소매사업자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쟁을 할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희석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분명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들의 문제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에너지산업 내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면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계 간 협의는 분명히 필요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추후에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1조원이라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장치산업이다. 한번 설치되면 되돌리지도 못한다.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돼야 하는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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