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턴키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담합·비리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투명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조달청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턴키 담합·비리 등으로 턴키입찰제도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위해 지난 2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가 턴키심의제도 전면 개편과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도 도입 등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함과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들은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 발주물량 / 시기조정 ▲부실설계업체 감점 부과 ▲가격담합방지 위한 가격평가방식 개선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비리방지를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 운영 ▲경험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에 의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턴키입찰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턴키입찰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력증진과 해외시장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해외건설수주액은 649억 달러로 석유제품(562억 달러)·반도체(502억 달러)·자동차(472억 달러)·선박(397억 달러) 수출액을 능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77%가 턴키공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