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이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한데 이어 정부부처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기술규제 도입 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입안자의 부적절한 기술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비 규제대안을 발굴·전환 등의 문제해결을 독려하도록 설계됐다.

이 매뉴얼을 통해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술표준원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국가표준 부조화와 과도한 절차,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뉴얼은 기술규제 적절·적합·경제성과 규제의 대안제시 등으로 나눈 뒤 구체적인 검토방법에 대한 세부해설과 함께 그 동안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를 제시해 기술규제 입안자들이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 부처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수립·보급한데 이어 정부부처의 의견수용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의 중복 여부와 국가표준·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