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최저가낙찰제도 성과도 있는데…
뭇매 맞는 최저가낙찰제도 성과도 있는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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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최저가낙찰제도 낙찰비율 12.2% 상승시켜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가격경쟁유발 등 물의를 빚어온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가운데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후 낙찰비율 상승과 업체부담 경감효과를 거뒀음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13년 간 운영한 최저가낙찰제도 운영결과 평균 낙찰률을 12.2% 상승시키는 동시에 덤핑입찰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과 입찰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저가낙찰제도 평균 낙찰비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도가 도입되고 저가심의제도가 시행된 2004년 1월 이전까지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50%대 덤핑수주가 속출하면서 3년간 평균 낙찰비율이 58.7%에 머물렀다. 이후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비율이 상승했고,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시공실적에 따른 절감사유 폐지, 노무비용 심사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기준 74.1%의 낙찰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투찰비율에 따른 심사생략제도가 강화된 후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적격심사제도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낙찰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입찰자 부담완화와 적정한 공사비용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과도한 가격경쟁유발로 덤핑과 공사품질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올해부터 2년 간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해당공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시공경험·인력 등 보유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 입찰가격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합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제도로 시범사업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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