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 있는 주유소가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48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올해는 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카드 회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7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가가 높아져도 세율은 일정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비슷하다. 하지만 원가의 상승으로 판매가격은 커지는 결과로 매출 금액만 많아졌다. 정유사, 주유소, 국가 세금은 그대로 인대 가만히 앉아서 카드 회사만 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다.
이런 배경을 보면 주유소 업계의 반발도 일리가 있다. 여기에 석유제품의 특성상 세금이 많이 붙는데, 정부의 소유인 세금도 주유소의 매출로 계산돼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주유소 업계에게 볼 때는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감소하는 데 수수료만 더 줘야 하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해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은 계속되고 있으니 결국 고유가로 소비자, 정유사, 주유소는 울상이나 카드사만 돌아서 웃는 셈이다.
주유소 업계에게 현재 주유소 업계는 1.5%인 수수료율을 1.0%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하된 0.5%로 유가를 낮춰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이 0.5%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은 주유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해 3당사자 체제를 4당사자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하면 다수의 전표매입사가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소 상공업계의 주장이다.
일반 중소 상공업계도 수수료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앞서 말한 불합리한 구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고유가의 파고를 모두 조금씩 짐을 나눠가져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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