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성 훼손 지적
노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성 훼손 지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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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주관 힐링로드 간담회서 이 같은 지적 잇따라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순옥 국회의원(민주당)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20곳의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란 제목의 힐링로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전순옥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한 면죄부”라면서 “경찰이 교통사고현장에 달려가서 운전자는 집에 보내고 자동차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정부 대책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노동조합은 일제히 경영평가제도의 획일성과 수익성 중심의 평가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복지와 부채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황민수 전국전력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실제 연구를 진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연구내용도 프랑스의 전력산업모델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결국 전력산업 시장화로 귀결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어 그는 “이는 사실상 중단된 전력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대한 숨은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빚어오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사례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안정적인 에너지수요와 공급, 산업구조 선진화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가스시장 민영화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코트라노동조합 등 22개 노동조합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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