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강력한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30대 그룹에 약속한 반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요구했다.

윤 산업부 장관은 올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진단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14일 서울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상훈 삼성그룹 사장 등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윤 장관은 강력한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올해 엔저와 통상임금 등 노동·환경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한 뒤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이 없으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결방안으로) 규제총량제도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엔저와 통상임금 등에 대응해 기업환경 안정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단체와 30대 그룹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직도 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언급한 뒤 기업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배출권거래제도 등 노동·환경 분야 규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규제완화가 내수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 수준으로 규제총량이 줄어들기를 희망한 뒤 과거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시적으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년연장에 대비해 올 초 임금피크제도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지침을 마련, 기업이 임금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광물수입부과금을 도입하는 광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LG그룹은 전자·통신·자동차 등 산업의 융·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전기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한 상화이라고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GS그룹은 공기업의 셰일가스와 광물자원개발 시 국내 플랜트 업체와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과 에너지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화그룹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전기요금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경제단체와 30대 그룹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은 뒤 “(경제단체와 30대 그룹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투자와 관련 발생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선 규제완화에 준하여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는 기업의 투자심리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30대 그룹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