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연초부터 심상찮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압박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정상화하는 공공기관 정상화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기업 부채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자체 방만·편법경영의 심각성도 문제점으로 꼬집어냈다.

이어 그는 “(공기업) 경영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고, 부문별한 해외자원개발 등 외형확대 치중,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하게 추진, 자회사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원전비리사태에서 보듯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류 위조를 그대로 방치해 국민안전을 크게 저해했고, 여름 무더위에 국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부부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개선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윤 장관은 부채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등 올 상반기 중 실행계획 포함여부 등 조기개선의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과 한진현 제2차관은 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 등 기타 5개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계획 등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함께 가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점검회의’에서 강도 높은 정상화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서 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2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은 물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한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하고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달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오는 6월까지 그 동안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 부진한 공공기관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해임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저승사자로 일컬어지는 감사원도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공기관감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감사국·국토해양감사국 실무자들이 모여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공공기관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돼 온 만큼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매년 투입되던 인원이 6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꾸려질 팀은 30여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공기관 감사가 피감기관을 정해놓고 추진하던 방식이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 언론은 감사원 준비팀은 자료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