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첫 기자회견을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한 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의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靑馬)의 해라면서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과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통한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등을 만들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3년 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을 바라보게 될 것으로 박 대통령은 내다봤다.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로 튼튼한 경제 만들 것”

이날 박 대통령은 당초 예상됐던 바와 같이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올해 3대 핵심추진전략 중 첫 번째로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큰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 동안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고 진단한 뒤 원전비리를 예로 들며 그 동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돼 왔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수법으로 줄줄 새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재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기업 부채문제를 꼬집어내며 “(공)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것도 있다”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토록 해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 정권의 잘못된 일부 정부정책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체의 방만·편법경영의 심각성도 문제점으로 꼬집어냈다.

그는 “(공기업) 경영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고, 부문별한 해외자원개발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고,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원전비리에서 보듯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류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 국민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최근 여름 무더위에 국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만들 것"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낼 것이란 핵심추진전략도 발표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만들 것을 정부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는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현장에서 구현할 것”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운영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시켜 민간기업 주도로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저감 등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사업을 직접 소개했다. 또 “올해 중 3개나 4개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내수활성화 내수·수출 균형있는 경제 만들 것”

내수를 활성화시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핵심추진전략도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선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세재 등 기업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해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국내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는 동시에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하고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