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개혁 칼날 빼든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개혁 칼날 빼든 ‘대통령’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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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 3대 중점추진전략 중 첫 번째로 손꼽아
일부 잘못된 정부정책 시인 반면 강도 높은 비판 쏟아내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서 당초 예상됐던 바와 같이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올해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로 거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큰 밑그림을 그렸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쌓여왔다고 진단한 뒤 원전비리를 예로 들며 그 동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수법으로 줄줄 새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재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기업 부채문제를 꼬집어내며 “(공)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것도 있다”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토록 해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 정권의 잘못된 일부 정부정책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체의 방만·편법경영의 심각성도 문제점으로 꼬집어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꼬집어냈다.

그는 “(공기업) 경영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고, 부문별한 해외자원개발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고,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원전비리에서 보듯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 국민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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