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국내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국내 석유유통시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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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고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고공으로 치닫는 석유제품가격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석유제품가격으로 향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고심했던 석유유통대책을 2011년 내놓은데 이어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 등 3대 석유유통대책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이 확대됐고, 가격설정과 가격유도기능 등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수많은 혈세가 투입됨에 따라 국민에게 짐을 지운 꼴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정부의 알뜰주유소정책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1000곳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이고, 전국 주유소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전국 평균대비 리터당 40∼5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변지역 일반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일반주유소업계는 실효성에 대한 반문을 쏟아내고 있다. 일방적인 정부지원으로 이뤄진 만큼 그에 해당하는 효과를 냈느냐에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다. 국민도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가격에 대해 의심을 품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둔다고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단계적으로 최소화되면서 석유유통시장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부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석유유통시장 생태계도 양분됐다. 작은 조직이지만 정부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단체가 설립되면서 석유유통시장 관련 정부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석유유통시장 생태계는 일반주유소 중심의 주유소협회와 알뜰주유소 중심의 자영알뜰주유소협회로 각각 양분됐다. 회원사 등의 규모를 살펴볼 때 자영알뜰주유소가 주유소협회에 견줘 월등히 열세지만 정부정책을 옹호한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일이다.

이미 정부가 알뜰주유소정책 관련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들 양대 축은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자영알뜰주유소는 당연히 반기는 입장인 반면 주유소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과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할 계획인데 일반주유소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나 알뜰주유소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으로 변화될 석유유통시장, 다양한 생태계를 되짚어본다.



알뜰주유소 1호점에서 1000호점까지 딱 2년
정부,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적’

2011년 당시 고유가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자 정부는 알뜰주유소정책을 전격 추진키로 했다.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첫 알뜰주유소인 경동알뜰주유소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2년 만에 알뜰주유소 1000호점인 양변알뜰주유소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문을 여는 등 대한민국은 알뜰주유소 1000호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달 16일 기준 현재 자영알뜰주유소 402곳, 농협알뜰주유소 458곳, 고속도로알뜰주유소 160곳 등 1020곳의 알뜰주유소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8% 수준이며, 서울은 전체 2.4%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1000호점 시대는 석유제품판매가격을 인하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을 통한 일반주유소 비시장적인 석유제품판매가격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석유공사 측은 분석했다.

황상철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알뜰주유소는 양질의 저렴한 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국내 석유시장 유통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그 동안의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석유제품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지역 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 자영알뜰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국대비 리터당 44.90원, 3km 평균가격대비 37.47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국대비 49.34원, 3km 평균가격 대비 41.4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 동안 석유공사는 농협과 공동입찰로 정유회사의 물량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알뜰주유소에 공급했으며, 삼성토탈 공급물량 증대 등으로 비 정유회사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2년 10월 13.8%, 2012년 12월 10.5%, 2013년 34%로 삼성토탈 물량비중을 크게 늘렸다.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오는 2014년까지 1150곳, 2015년까지 13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등 알뜰주유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도 석유시장경쟁촉진과 가격투명성 제고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정부의 개입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을 통해 경쟁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세부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셀프전환 등 알뜰주유소 지원 올해도 잇따라
일반주유소업계, 편중된 정부정책 강력 규탄

먼저 정부는 알뜰주유소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유통시장 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 유도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을 지원한다. 알뜰주유소 사업자가 셀프전환신청을 할 경우 정부는 해당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가격동향과 석유공사 공급계약 준수여부, 월 판매량, 주유소부지 면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석유공사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셀프주유기를 구매한 뒤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투입은 계획에 잡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정책 등 석유유통대책에 따른 가격경쟁촉진으로 2011년 325곳(2.7%)이던 셀프주유소가 2012년 956곳(7.5%), 2013년 1422(11%)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반면 기존 일반주유소 업계는 정부의 셀프주유소 전환지원 관련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유소협회는 전체 주유소 7.8%에 불과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탄생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만 편중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에 앞서 주유소협회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유가인하정책 일환으로 일반주유소에 대한 셀프주유기 전환비용지원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알뜰주유소에만 셀프주유기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만 제공하는 특혜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과 모든 주유소가 혜택 받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유가인하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확정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알뜰주유소 의견조사결과 응답자 중 54%가 확정가격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 확정가격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주유업계의 관행인 사후정산제도 폐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 후 2∼3년이 경과한 알뜰주유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색과 저장탱크 청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지원·관리를 지원한다. 알뜰주유소 평가결과에 따라 알뜰주유소의 비용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알뜰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석유제품판매가격과 의무구매물량 준수,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등을 기준으로 마련되며, 우수한 알뜰주유소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반면 불량 알뜰주유소는 개선유도와 누적 시 퇴출시킬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가입심사도 2km 이격거리제한과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의무화, 법규위반·재무상태 심사 등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알뜰브랜드 관리를 강화한다. 개별 알뜰주유소의 브랜드 관리 현황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계약 종료 시 상표철거를 석유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유사상표와 상표도용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이다.


석유유통시장 주유소協·알뜰주유소協 양분
알뜰주유소협회, 정부정책 적극 지지 나서


알뜰주유소정책으로 주유소업계는 규모 등을 떠나 결국 양분됐다.

기존 주유소협회에다 알뜰주유소 1000호점 시대에 발맞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식으로 알뜰주유소의 공식적인 대변루트가 마련된 셈이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석유유통구조와 주유소사업자 권익보호, 알뜰주유소정책 제안, 석유공사와의 업무적인 교류를 통한 석유제품가격의 안정화 등을 위해 지난 10월 알뜰주유소협회로 창립된데 이어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금의 이름인 자영알뜰주유소협회로 변경한 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승인받았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로 석유유통구조 선진화 관련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구조와 합리적인 운송·관리, 불법석유근절을 위한 홍보·관리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상호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원철 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국민과 열악한 환경의 자영주유소사업자들이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주유소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 주유소업계의 발전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협회는 무책임하게 자영알뜰주유소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승인한 산업부에 대해 반발했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의 7%, 전체 주유소의 0.8%만 참여하는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승인한 것은 산업부가 어용단체를 만들어 주유소업계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주유소업계 전체의 실상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주유소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주유소업계의 양분은 주유소업계의 적잖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유소협회는 1만2695곳에 이르는 거대조직인 반면 자영알뜰주유소는 모든 알뜰주유소가 참여한다고 해도 현재 1000곳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자영알뜰주유소가 절대적으로 열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큰 변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알뜰주유소정책과 석유제품혼합판매, 전자상거래 도입,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사업 등에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유통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협회가 반대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앞으로 주유소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범사업 상반기 추진
알뜰주유소 참여로 정부정책 탄력 받을 것


올 상반기 주유소업계 간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되는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은 무엇인가.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추진됐다.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제품수급 상황을 월 1회, 각 협회를 거쳐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석유제품거래량 불일치를 비롯해 석유제품거래량 급변 등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 업소를 분석해 불법행위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체제에서 이 자료를 가짜석유제품을 단속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주유소의 석유제품판매 주기에 비해 보고 기간이 길어 이 자료를 활용한 단속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이상 징후 확인 뒤 해당 주유소를 점검하는데 있어 증거인 가짜석유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남아 있지 않는 것, 팩스·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 수기방식으로 보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입·출고량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등이 가짜석유제품단속에 걸림돌로 작용됐다.

이밖에도 유통단계별 수급·거래정보는 가짜석유제품 불법행위 단속의 단초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자료로만 활용돼 자료의 활용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 매월 수기보고로 이뤄지는 석유수급거래상황이 주 단위의 전자서면 보고방식으로 개선되고, 석유사업자는 석유수급거래정보를 석유제품수급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 특히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하되 일정기간 시범사업형태로 운영 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석유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석유제품수급정보를 분석,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선별해 단속하게 된다. 그 결과 불법유통 의심업소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신고현황·검사현황·행정처분내역 등 사업자의 등록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보고 선택 사업자에게 연계할 방침이다. 2단계는 올 하반기 중 선택적 전산보고 시행과 시범사업실시 성과 검증, 3단계는 2015년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수급보고 전산화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 시범사업에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반대
청와대·국회 등에 반대서명 탄원서 제출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에 대한 주유소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석유제품수급 보고 주기를 강화하는 것은 석유제품의 수급·통계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로 주유소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회원사의 반대서명을 담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지난달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수급보고 전산화사업에 대해 95%의 주유소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의 의무도입을 위해 주유소 석유제품수급 보고를 주간단위로 강화하고 열악한 주유소의 업무과다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는 가짜석유근절에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선량한 주유소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는 법을 존중하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선량한 주유소의 영업권이 오히려 법령에 의해 침해받는 불공정한 현실과 업계의 피맺힌 호소를 외면한 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정부를 지켜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단축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탄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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