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공개됐다. 다만 에너지수요전망치와 원전비중 등의 논란은 아직도 여진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청회서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원전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에너지수요전망치와 원전비중 등에 대한 반발로 공청회장은 어수선했다. 특히 공청회장 내·외부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신규원전지역주민 등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을 비롯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7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전확대정책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계획에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비중도 나와 있지 않고 원전비중만 나와 있는 엉터리 기본계획”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뒤 “원전비중 등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시됐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된 2035년 전력수요는 연평균 2.5% 증가.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연평균 2.2%보다 0.3% 높은 수준이다.
갈등의 씨앗이 됐던 원전비중은 민관워킹그룹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권고안의 최대이면서 현재 26.4%보다 2.6%나 높은 29%로 결정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비중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11%로 확정됐다.
공청회는 내외부에서 충돌이 이어지긴 했으나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원전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이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공청회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시된 의견을 계획 수립·변경과정에 반영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소강상태에 있긴 하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35년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을 조망해 본다.
총에너지수요 연 평균 1.32% 증가
석유·석탄수요 큰 폭으로 하향전망
우리나라 총에너지수요는 지난 2011년 2억7570만TOE에서 오는 2035년 3억7790만TOE로 연평균 1.3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종에너지수요는 2억590만TOE에서 0.88% 증가한 2억5410만TOE로 소폭 늘어나는 반면 에너지원단위(TOE/100만 원)는 0.255에서 0.180으로 70%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최종에너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석유수요는 2011년 49.5%(1억200만TOE)에서 2035년 39.1%(9930만TOE), 석탄은 16.3%(3350만TOE)에서 15.2%(3860만TOE)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력수요와 도시가스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는 19.0%(3910만TOE)에서 27.6%(7020TOE), 도시가스수요는 11.5%(2370TOE)에서 13.9%(3530TOE), 신재생에너지수요는 2.8%(580TOE)에서 2.9%(740만TOE), 열에너지수요는 0.8%(170만TOE)에서 1.3%(330만TOE)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력수요는 오는 2035년까지 연평균 2.5%로 다소 높게 전망됐다. 5년 전 수립됐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예측이 실제 전력수요보다 낮아졌다는 점과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한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기존 1차 에너지인 석유·가스 등에서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에너지소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국민적 반박 등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기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5년 우리나라 전력수요비중은 27.6%,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 26.2%와 미국 27.2% 대비 조금 높은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 30.4%에 견줘보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경제성장률·인구·가구·국제유가·산업구조 등의 지표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제조건으로 반영됐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전망한 장기경제성장률 연 2.80%가 반영됐다. 인구는 연간 0.17%, 가구는 0.96%, 국제유가는 1.2% 등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35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구조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일반기계·자동차·조선·통신기기·반도체 등 조립금속업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초점 두고 개편
에너지상대가격 에너지세율로 손질
오는 2035년까지 에너지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대거 추진된다. 전기요금체계개편·에너지상대가격조정 등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시장창출이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왜곡된 에너지소비구조의 주범으로 주목받았던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정상적인 에너지구조가 될 수 있는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수준은 원전 안전성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비용,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 전력의 생산·수송·공급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낡은 전기요금누진제도는 1인당 전기사용량과 1∼2인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주택용 환경변화를 반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전기소비와 수요관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계절·시간대별 차등전기요금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절전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형 전기요금제도도 개발·적용된다.
에너지상대가격은 에너지세율로 손질된다. 1차 에너지의 세율을 낮추는 반면 2차 에너지의 세율을 높여 뒤틀어진 에너지구조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용 유연탄은 제외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과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 활성화 등을 감안해 완화된다. 또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프로판 등의 세율도 소폭 인하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고효율기기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확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다소비수용가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들에게 선택형 차등요금제도 확대와 투자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 가격은 오는 2020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이뤄진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대는 융자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된다. 또 신축 대형건축물과 기존 다소비 건물·공장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발전·송전설비 건설계획 동시 고려
분산전원 확대에 인센티브 집중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밀양송전탑사태 등을 감안해 기존 프레임이 재정립된다. 송전선로 등에서 다소 자유로운 분산전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건설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송전설비 건설계획이 반영됐으나 전력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송전설비 제약검토를 거친 뒤 발전설비의 입지를 확보하는 프레임으로 짜진다. 발전설비 건설계획과 송전설비 건설계획이 동시에 수립돼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입지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 건설계획 수립 시 송전설비 건설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분산전원은 올해 분산전원 활성화 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전체발전량 대비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기다소비업종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이 확대되며, 자가발전설비가 설치된다. 또 이들은 설치비용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분산전원 확대 차원에서 오는 2035년까지 가상발전소(VPP)와 차량용 배터리 가상전원(V2G) 등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마이크로그리드 제주실증단지와 연계한 기술도 개발·적용된다.
대표적인 분산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정책은 가격·세제·보조금 제도개편 등을 비롯한 중대형사업 우대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노후 열병합발전설비가 대형화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시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우선 지정된다. 또 지역냉방 확산을 위한 설치지원금이 확대되는 동시에 제습냉방 등 신기술도 보급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외곽지역은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한 저비용구조로 전환된다.
석유공사, 탐사비중 20%이상 확대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위기돌파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내실화에 집중된다. 앞으로 이들은 단순한 지분참여를 통한 기업인수·합병(Merges & Acquisitions)방식을 벗어던지고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탐사·개발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시킨다.
특히 석유공사는 현재 10% 수준인 탐사광구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스공사는 셰일가스 붐이 일고 있는 북미 등에서 도입과 연계한 수직일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공기업은 높은 위험성과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 기업은 보다 강화된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위험보증과 성공불융자 등을 기반으로 시장성이 큰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안정적인 석유공급정책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비상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등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도입선 다변화는 중동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셰일오일 등 새롭게 등장한 석유자원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산유국 등에 비축저장시설을 임대,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하는 이른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비상 시 우선구매권을 가지는 등 안정적인 석유공급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시아오일허브사업은 에너지산업과 물류·가공·금융 등으로 연계되며, 석유현물시장활성화로 석유제품시장기능을 활용한 경쟁구조가 유도된다. 또 정유회사 전자상거래 참여와 비 정유회사 물량으로 현물시장 공급 확보,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등의 석유제품수요 기반이 확충된다.
안정적인 가스공급방안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등 국제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의 적기 확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공급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내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비율이 2012년 11%에서 2027년 20%수준으로 제고되고, 2017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전국 2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소형저장탱크보급도 병행된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부문 효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민간의 액화천연가스 트레이딩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에너지안보 차원서 원전비중 높여야
원전 7% 낮추면 온실가스 26%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가지만 수입의존도는 96.4%로 에너지자급률이 무척 낮다. 게다가 경제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데 한계도 있다. 특히 원전이 축소될 경우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자원시장서 발전연료 가격변동과 수급불안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이 고려됐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화석연료인 석탄·액화천연가스·석유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지난 1980년대 우리의 발전설비 중 71%가 발전연료로 중유를 사용했으며, 제2차 석유파동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온실가스감축도 원전비중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전비중 22%로 결정될 경우 29%보다 발전부문 온실가스가 11.5∼26.2%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비중 29%를 원전 22%와 가스발전 7%로 가져갈 경우 11.5%, 원전 22%와 석탄발전 7%로 가져갈 경우 26.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각각 증가된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단기적으로 유착관계근절·구매제도개선·품질관리강화, 장기적으로 원전부품표준화·원가기반가격제도·부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 등 원전산업 벨루체인 상 견제·감시와 개방·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원전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장기가동원전설비는 선제적으로 교체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원전 계획예방정비 시 점검항목이 확대되는 동시에 충분한 정비기간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세 등 반영·설정
2020년 이후 그리드패리티 도달·증가
이 비중을 결정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공급가능 잠재량을 상한치로 보급추세·시장수요·정책 등이 반영돼 설정됐으며, 2015년 4.2%, 2025년 6.8%, 2035년 11.0%로 도출됐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정밀도와 신뢰성 제고 등의 업그레이드와 자원지도를 활용한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등 단계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산정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2020년 이후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면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고,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잠재량과 기술발전을 통한 경제성 제고로 비중증가와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열에너지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규 의무화제도가 도입되고 전력은 대규모 수용가에도 점진적으로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경우 2016년 이후 태양광-비태양광시장을 통합하는 등 RPS제도 개편과 융·복합사업 위주의 보급 사업이 전환된다. 또 전력-열-수송용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시장통합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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