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근의 우리나라뿐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었고,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란함만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차분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망없이 진행되는 사이 한수원의 납품비리로 시작된 원전비리와 안전문제는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원전비리가 권력형비리와 먹이사슬형태의 구조적비리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당시 검찰은 해당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이어서인지 그 핵심으로부터 벗어난 채, 피라미격인 실무선만 잡아들이고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그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자력산업의 구조적 상태와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기업 한수원의 종속구조를 전제로 판단한 제 사견입니다.
결국 비리의 몸통은 캐지도 못하면서도 아직도 수시로 각 종 수사와 감찰,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현장은 그야말로 극도의 피로도를 감내하며 현장의 안전을 근근히 지켜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 3년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서 전쟁터에서 서로 먼저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습조차 발견하게 되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3년째 현장을 이잡듯이 조사했으면 현장에서 묵묵히 노심초사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성실한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현장을 뒤집어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함께 일하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방사선 일선구역에서 계통과 밤낮으로 싸우는 이들의 소중한 노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피로도는 바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4년을 맞이하여, 차질없는 전력생산현장과 안전한 운영 그리고 청렴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 권력 스스로 수력원자력산업에 대한 부도덕한 지배개입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부패한 권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패한 권력은 그 권력을 이용해 하부조직에 부패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느 하부조직이건 출세를 위해 아부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는 부패한 권력에게는 좋은 먹이사냥감이 됩니다. 따라서, 한수원을 주무르고 영향을 주는 주변 권력이 청정할 때, 한수원이 그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수원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 사장인사는 무늬만 공모제일 뿐 사실상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부패한 정권에서의 인사시스템은 능력보다는 청탁이고 사장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장을 포기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사장은 혼자서 청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라인 업 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부하를 통해 비리로 접근하게 되며, 이것이 권력적 비리 관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사장인선을 어떠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과 가치관 그리고 도덕성을 담보해 내는가가 비리근절의 핵심인 셈입니다.
○ 비리자가 있다면 3년 내내 질질 끌지 말고 단번에 끝장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건국이래 3년을 거쳐 현장을 이잡듯이 수사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지를... 아마도 유일무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자료는 충분할 텐데도 언제까지 현장을 이잡듯이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검찰수사의 무능인지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가 의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각면에 걸쳐 수사를 하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처벌을 일단락 해야 합니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토대로 어떤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처방으로 근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지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수원 현장노동자는 원전안전과 청렴일터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렴평가의 허구! 그 전시행정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 대부분이 지난 정권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정권시절 가장 오래 재임했던(현재는 구속되었지만) 전임 사장시절이라는 것을 감안 할 때, 그 시절 (주)한수원이 경영평가에서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청렴도측정 중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고객만족도라는 항목에 업체가 한수원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문을 남기려는 seller격인 상인에게 자재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buyer격인 공기업직원을 평가에 맡긴다는 발상입니다. 모두가 그러하지는 않지만 이문을 남기는 업을 하는 사람에겐 이문이 가장 중요하며, 이문에 차질이 생기면 경쟁업체와의 잡음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합리적 주장일 때도 있겠지만 이문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관계에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업계의 환경일 것입니다. 아마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한수원 직원의 고객은 업체가 아니라 국민일 것입니다. 양질의 전력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이 바로 한수원직원의 기본 책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평가에 휘둘림이 없이 양질의 자재를 소신있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문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평가하고 그 평가가 자신의 급여에 영향을 준다면? 이 점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 점에서 업체에 의한 청렴도 평가는 오히려 원전안전과 비리에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이는 금품수수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은 변함없으니 결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둘째, 내부의 상명하복의 경직된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현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부할 필요 없는 곳에 청정한 수력원자력 산업 현장이 존재합니다. “아부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그 무언가가 작용하게 되고 이는 금전의 비리 뿐아니라 인격과 인권, 그리고 창의를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부조리의 크기는 아부하는 자와 아부받는 자 사이에 나누는 권력의 크기와 이권의 크기에 바례합니다. 상급자에 의해 좌우되는 상명하복의 기업시스템에서는 상사의 잘 못한 지시에 항명하기란 결코 쉽질 않습니다.
이를 위해 수평적이고 협력적 노동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 혁신을 위해 노조도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을 위해서 숙련된 현장노동자의 안정된 인력양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이 그 기계를 움직입니다. 특히나 수만가지 부품을 일일이 돌보아야 하는 한수원의 장치산업 현장은 더욱 더 사람이 그것도 숙련된 현장일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정권시절 현장인력을 1/3가량 정원을 감축한 상태이고, 인력과 예산면 모두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의 정원복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원자력 현장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인력이 입사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의 일원으로 숙련되려면 5년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98년 IMF이후 인력의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관련으로 많은 운영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최근 신규인력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정작 기존 현장은 숙련 기술자 하나 아쉬운 형편입니다.
한수원은 기술회사인 만큼 기술의 숙련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기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최우선되는 내부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본업에만 충실하고 성실하면 뛰어나지는 않고 상위직에 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현장기술자로 보편적인 보람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위기를 기회로 진화시키는 한수원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 이지만 위기일 때, 진보가 있어왔습니다.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로 시작한 원자력현장에 그동안의 잘 못된 관행과 관성이 있었다면, 이제 작금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낡은 것은 제대로 뜯어 고치고 심기 일전하여 새로이 거듭나는 원전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현장에는 “back to the basics!"(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창함보다는 안전한 운전!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자재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본 책무이고 우리가 삼아야 할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케 하는 것! 2014년 이러한 기본을 향해 다함께 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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