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 이외에 추가로 한국표준형원전(100만kW급) 7기 이상을 더 지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29% 원전비중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가원전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명시된 원전비중 29%를 맞추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총 4300만kW규모의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202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23기를 포함해 현재 건설 중인 5기, 건설계획에 잡힌 6기 등이 모두 가동되더라고 3600만kW, 추가로 700만kW 이상의 신규원전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산업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이 안전성강화 대책으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고리원전 1∼4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9기의 원전 핵심설비를 교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을 현재 30일에서 35일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주요 점검항목도 현재 50개에서 두 배인 100개로 늘리는 등 계획예방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해체에 대비해 핵심기술개발을 비롯해 전문 인력을 키우는 로드맵을 내년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현재 6단계로 이뤄진 전기요금의 주택용 누진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과다한 수요전망과 과다설비로 인한 낭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대통령 공약인 원전의 국민수용성 조사 없이 원전 확대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 결여 ▲신·재생에너지 비중 1차년도 대비 축소 ▲전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 부재(전기화 현상 유지) ▲민자발전 위한 분산형 전원 우려 등이다.

김 의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에너지수요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에 따른 왜곡된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는 실패한 정책을 앞으로 2035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과다한 수요전망이 과다설비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