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이상의 태양광발전소 대해 발전차액 기준가격 낙폭률이 20%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자리마다 격앙된 반응과 성토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킨텍스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연구용역결과‘를 처음 공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태양광의 분산전원사업화와 무차별적인 해외업체의 국내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20%이상 축소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악’, ‘떼법’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소중대형사업자별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가격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반응이다.
지난 1월초 산자부는 태양광 100MW차액지원 한계용량을 해제하고 기준가격을 현재 30kW이상/이하로 구분해 지원하던 것을 용량별, 설치장소별로 세분화해 차등지원하는 한편 대목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100MW누적용량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미 인허가된 발전소만 300MW에 육박한 상황이었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 범위에 대해서만 설왕설래 할 뿐 “한계용량을 늘릴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단했다. 발전차액인하는 상상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빚나갔다. 정부는 한계용량을 없애는 대신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하락 유도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가기위해 최근 MW급 발전소 낙찰가격, 해외 기준단가, 건설비용 단가 등을 반영해 기준가격를 새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 3월 17일 전경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06년 기준 시스템 가격’과 ‘발전차액지원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경우’ 등 두가지롤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다며 인하폭이 10~20%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가격 인하요인 ‘0’”
업계는 정부의 인하근거요인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에너지나눔과 평화’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 최기혁 대표(서울마린 대표)는 “가격인하요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 시스템가격이 KW당 36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고 철근 60%, 인버터 필수소재인 IGBT100%까지 올랐다. 이자율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가격이 15년 뒤에는 170원 가치밖에 안된다”며 “SMP가격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적으며 만기 15년 이상의 금융기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얘기하는 태양광밸류체인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만 있으면 자동으로 형성된다”며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는데 룰을 바꾸면서 재를 뿌린다”고 성토했다.
17일 전경련에서 열린 그린에너지포럼 토론회에서 진우삼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팀장은 “2006년도에 지원가격 책정기준을 보면 WP당 효율을 15.5%로 책정했던데 30개의 발전소를 모니터링해보니 실제와 다르다”며 “15년 안에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 상황인데 더 낮추는 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00MW 될 때까지 현재가격 유지”
내수시장이 100MW가 될 때까지 기준가격을 유지해야한다는 논리도 있다.
이종우 커너지코리아 부사장은 “독일의 1GW시장이 시장메커니즘을 굴리듯이 세계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내수규모가 100MW는 되어야 한다”며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하려는 국내 태양광발전산업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장논리에 맞춰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한 기준가격이 결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인하는 모듈수급불균형, 국제원가재가격상승 등 원가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시장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있다며 “시장이 존재해야 전체 태양광밸류체인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역설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태양광은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화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FIT에 적절한 가격을 만들어놓으면 시장이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내수시장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소규모 보급사업위주로 대량보급했듯이 우리나라에 맞게 내수시장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준가격인하, 산업육성 시그널”
지난 21일 정부측 대표로 토론회에 나온 정수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계속 높은 가격으로 가게 되면 기술경쟁력이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산업육성을 위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기준가격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서 검증할 계획”이라며 태양광시장 위축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99개 사업자중 85%가 200kW사업자로서 소용량 우대정책은 변함이 없다고도 정 실장은 말했다. 정 실장은 “26일 발표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토론해보자고 덧붙였다.
발전차액보조금 인하가 태양광산업과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김동준 애널리스트는 “태양광산업에 참여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세계 태양광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발전차액 보조금 인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걸 맞춰갈수는 없다”며 “의무화, 소재산업 등도 태양광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발전차액인하로 산업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