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가시밭길 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가시밭길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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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연평균 2.5% 증가…원전비중 29% 최종 결정돼
야당의원, 비난 수위 높여…시민단체도 사회적 논의 촉구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사실상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비난을 쏟아냈고, 시민단체 등은 전력수요와 원전비중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오는 11일 예정된 공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하루 앞둔 10일 그 동안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전력수요전망과 원전비중 등의 내용을 담은 3장 안팎의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전력수요는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연평균 2.2%보다 0.3% 높은 수준이다.

또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2035년 원전비중은 민관워킹그룹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권고안의 최대이자, 현재 26.4%보다 2.6% 높은 29%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가동원전은 23기,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11기 등이다. 다만 이외에도 추가로 6∼8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비중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11%로 확정됐다.

산업부의 불성실한 보고에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의원들은 산업부에 새로 건설될 원전이 얼마나 되고 2035년 원전이 생산하게 될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물었으나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여러 정황을 고려, 판단할 문제”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발전비중이 나오려면 우선 발전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뒤 “그게 없다면 허당 문서”라고 질타했다.

이원욱 의원(민주당)도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낸 뒤 “오는 2035년 전력수요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예정인 11기에 더해 원전 11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현 정부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를 몰아쳤다.

이어 그는 “11일 예정된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부터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이 보고서는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기본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미 권고안은 공개돼 있다”면서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의 수가 계통여건 등을 따져봐야 하고 무턱대고 몇 기의 원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관워킹그룹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인사들은 지난 9일 전력수요폭증과 원전비중확대를 전제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과대한 전력수요와 과다한 전력공급, 소극적인 수요관리 등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검증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등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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