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여야의원 뭇매 잇따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여야의원 뭇매 잇따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01 12: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표 의원-광물자원公 해외자원개발 수익률 6.9% 그쳐
노영민 의원-MB정권 집중 투자회수율 지난해 0%로 하락
부좌현 의원-멕시코 볼레오동광산사업 손 떼야 손실 줄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의 저조한 실적이 여야의원의 뭇매를 맞았다.

김한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외자원개발에 3조2735억 원을 투자했으나 벌어들인 수익은 2275억 원으로 평균 수익률 6.9%에 그쳤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46개 프로젝트 중 19개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8개 사업은 손익실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3개 사업은 투자액이 없지만 5개 사업은 투자를 하고도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멕시코 볼레오동광사업이 150억 원으로 적자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주 나라브리유연탄사업 91억 원, 파나마 코브레파나마동광사업 7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금액이 2009년 9006억 원에서 2013년 6월 4조356억 원으로 4년 만에 4.48배로 크게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09년 120.2%에서 올해 250.1%로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민주당)도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20개 사업 중 30%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현재가지 하락으로 760억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대비 누적회수율이 지난 2007년 이전 25.1%였으나 지난해 8.9%로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개 사업 중 30%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의 현재가치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2~3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업타당성평가 등 사업 준비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투자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누적투자 대비 회수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광물자원공사 영업활동의 채산성이 낮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978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총 2조80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언급한 뒤 이중 MB정권에 91%인 2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나 투자회수율은 2007년 25%에서 2010년 8%, 2012년 0%로 하락했다고 추궁했다.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MB정권 이후 지금까지 8000억 원을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동광산사업은 투자금액을 매몰비용처리하고 손을 떼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 의원은 볼레오동고아산은 앞으로 1조10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나 동광석 매장량은 당초보다 15% 줄었고 광석의 품질도 낮아져 경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꼬집어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내부규정을 변경하고 회사채까지 발행해 동양그룹 내 동양시멘트 등에 2170억 원을 빌려줬으나 이중 743억 원만 회수하고 1427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채무가 동결될 것”이라면서 “인가 후에도 상환까지 3년 정도 소요되므로 빨라야 2017년 하반기에나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실화되는 동양그룹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융자를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 지리전서, 북한의 지질과 지하자원’을 토대로 북한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한 결과 남한의 24배에 달해 앞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북한에 인상흑연(세계 2위), 아연, 연, 중석, 마그네사이트(세계 3위), 은(세계 10위), 철광석(세계 11위)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면서 특히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니켈 등의 자원은 남한에 매장되어 있지 않은 광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합작사업 추진은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광물자원공사는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만큼 해외자원개발에서 실패를 거듭했으나 무리한 해외투자보다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북한광물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 광물자원확보와 평화적 남북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