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예산안 통과를 보며
<사설> 추경예산안 통과를 보며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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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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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1조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자는 한나라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대학생 학자금, 겨울철 노인시설 난방비, 노인 틀니지원금 등 민주당이 제시한 3034억원의 증액안을 한나라당이 수용, 가까스로 합의 통과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였다. 이들 공기업은 그동안 국제 유가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 가스요금인상은 하지 않고 동결하는 대신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주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왜 공기업을 지원해 주냐는 것이었다.

대체적인 국민의 정서는 후자에 속해 쉽게 납득하며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는 그동안 보여온 공기업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해마다 터지는 방만 경영과 도덕 불감증 사례 등이다. 흑자가 나면 공치사로 상여금 잔치를 벌리고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니 어느 국민인들 반기겠는가. 이 기회에 공기업들은 준엄한 민심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여야는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을 통과시키면서 추후 유사한 지원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의 한전·가스공사 지원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에너지 요금은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오르는 유가에 공기업의 경영은 부실해졌다. 또 국민들은 유가의 상승 속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 편의(?)를 누리게 됐다.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또 물건너 가고 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대립도 비정상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이다.

국민들에게 인기만 얻을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인식시키는 책임도 정부의 몫이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따라 오르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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