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전-밀양주민’ 갈등, 국정감사장서도 이어져
[2013 국정감사] ‘한전-밀양주민’ 갈등, 국정감사장서도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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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사장, 농번기 공사연장 묻자 “전혀 없다”고 일축
현재 방식 최적여부 집중 추궁…인권침해문제 등도 논란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밀양송전탑 관련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야당의원들은 지난 25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방식이 최적의 방식인지와 공사과정의 인권침해문제 등을 질타하며 한전을 몰아세웠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밀양주민이 수확을 위해 한 달만 공사를 미뤄달라는 의견에 대해 묻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혀 없다”고 답하는 등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밀양송전탑 경과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면서 송전선로가 밀양시 부북면 송전선로 평밭마을 뒤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을 앞쪽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사장은 “2007년에 선정된 (현재 경과지역이) 최적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찬성주민 인색으로 구성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동면 유산마을 이장은 금곡리에 거주하는 데 유산마을 대표가 됐고 마을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협의회 대표로 나가 동의했다”면서 “주민 합의를 안 한 사람이 마을대표로 가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사장은 “밀양시에서 적절한 사람을 대표성 있다고 추천했고 일부주민이 반대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 밀양주민은 “마을총회에서 부결됐다”면서 “마을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밀양시에서 추천해 나왔다는 걸 이해 못 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345kV로 낮추는 대안에 동의하냐”고 조 사장에게 묻자, 조 사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765kV 송전탑을 지을 필요가 없다”면서 “345kV 감압문제도 논의했으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밀양 한 주민은 “한전 사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345kV라면 주민이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이 이 주민에게 “현재 방식(철탑)으로 345kV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주민은 “지중화”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신고리원전 3·4호기는 345kV로 보내고 신고리원전 5·6호기는 5∼10년 뒤 새로운 전력 수송망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분명히 어떤 대안이나 묘책이 있는데도 경찰이 수천 명 들어와 주민 100명 이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신고리원전 3·4호기 완공 지연으로) 시간 많은데 더 많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장은 “현실적으로 부분적 지중화도 7~8년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라면서 “신고리원전 3·4호기가 2015년 상반기 시운전을 앞두고 있어 지금도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김준한 신부는 “조환익 한전 사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주민 41명이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고 100명에 달하는 주민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천주교 신부도 구덩이로 떨어뜨렸다”고 공권력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편 지난 24일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에 핵심역할을 해왔던 동화전마을 주민대표가 66가구에서 한전의 보상(안)에 합의하겠다는 합의서를 한전에 제출했다. 현재 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110가구, 실제 거주하는 90가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 마을 반대대책위원회도 지난 20일 주민회의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을대표는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등 송전탑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반대활동으로 말미암은 주민희생을 막고자 보상(안)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마을 단위의 반대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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