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업어음 발행…한전은 돈 찍는 기계(?)
[2013 국정감사] 기업어음 발행…한전은 돈 찍는 기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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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매년 8조원 한국은행보다 더하다 쓴 소리
오영식 의원-대기업 전기요금 혜택 13조 원에 이를 것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여야의원이 무리한 기업어음 발행을 문제 삼았다. 다만 한전은 전력구입비용은 오르는 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에 대한 비난 여론도 형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여야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기업어음 발행이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먼저 한전에서 발행되는 기업어음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한전은 지난 2007년까지 흑자였는데 2008년부터 5년 간 연속 적자”라면서 “누적적자는 11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133%인 상황에서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의 기업어음 발행규모는 매년 8조 원으로 돈 찍는 기계”라면서 “한국은행보다 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방만 경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비난했다.

특히 그는 지난 5년 간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기업어음을 마구 발행해 이를 마무하려 하고 있다면서 올해 발행한 기업어음만 493차례에 걸쳐 14조 원에 달한다고 꼬집어냈다.

이와 관련 조환익 한전 사장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저평가된 전기요금) 때문에 (경영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49%를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면서 “소수의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식 의원도 “대기업이 원가대비 낮은 전력요금으로 누려온 이익이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공급됨에 따라 결국 이들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추미해 의원도 “100대 대기업 중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면서 1억 원 이상의 할인을 받은 기업이 95곳”이라면서 “대기업은 값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온갖 짐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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