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지 ‘제로(?)’
[2013 국정감사]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지 ‘제로(?)’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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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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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산업부 무관심에 집중 비난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이원욱 의원(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법 개정에도 다른 부처가 반대해도 관망만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4월 태양광발전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수장과 공공건물의 옥상 등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조량을 기준으로 사용료·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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