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소 지정 절대 신중해야
배출권거래소 지정 절대 신중해야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3.10.10 2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가 배출권 매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배출권거래소 지정 관련 공고를 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1년 이상 청산·결제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한 기관에게 응모자격을 줬다. 또 평가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 거래·운영비용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 이들 기관이 최종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각자 장·단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메커니즘을 가미한 거래시스템을 오래도록 운영한 경험이 최고의 무기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8년 환경부와 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 해외의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대부분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전력거래소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이 두 기관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배출권거래소 지정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2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 기술평가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소 지정은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단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정부당국은 배출권거래소 지정과 관련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적합한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