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담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대한 손실분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추경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연료비 상승분 1조6699억원의 절반인 835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해소키로 한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전의 자구노력을 연료비 상승분의 60%로 높였다.

보조요건으로 한나라당은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용도에 대해선 연내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나머지 요금의 인상폭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비용이 상반기에 24% 상승했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가스공사에 8400억원의 손실분 중 절반인 42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가스공사 손실분의 60%를 자구노력으로 해소토록 했고 부대의견으로 가정용 요금에 한정해 8400억원 상당을 인하할 것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비율만 다를 뿐 요금 인상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예결특위 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10% 삭감하는 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안을 제시했고 이에 한나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16일 조정식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한나라당)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재논의해 이번 주 내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희태 대표(한나라당)는 기본적으로 ‘선(先)대화, 후(後)처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추경안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 서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안 올리고 비료값을 보조하는 예산안으로 이를 막으면서 어떻게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할 수 있으냐”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