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고리·한빛(영광)·한울(울진)·월성원전 등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저장이 가능한 용량은 1만8000톤으로 현재 70%정도 찬 상태다. 2016년이면 일부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되기 시작한다.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2024년이면 모두 포화된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키를 갖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이 가동되는 한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돼야 할 것이라면서 공론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비리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끔하게 꼬집어내기도 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초반에 너무 힘을 빼면 전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 부안사태와 안면도사태 등 실패사례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국민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16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이미 늦은감이 있다. 신중론을 취하는 정부도 바람직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신규원전정책이나 원전폐지정책 등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용후핵연료는 쌓여가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후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서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서 절대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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