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작업 속도내야
공공기관장 인선작업 속도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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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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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 거취문제는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에 대한 온갖 낭설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인선작업이 시작된 공공기관은 청와대의 지시로 잠정중단한 상태다. 지난 25일 가스공사가 2013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선임(안)을 상정시켰으나 결과는 제1대 주주인 정부의 요청으로 내달 9일로 연기키로 최종 결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가스공사만 놓고 봐도 인선작업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종후보자인 김정관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장석효 前 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장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할 것이란 소문이 정계를 중심으로 관측되고 있고 있다. 제3자의 등장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재공모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인선작업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문제는 경우에 따라 해를 넘길 수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장 자리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 난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봉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장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이미 해결할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다루는 예산규모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한가하게 시간을 지체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고 전문성을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인재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이다. 국정철학에 초점을 맞출 경우 코드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문성에 치우칠 경우 국정철학을 이해하는데 허점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영평가결과도 이 시스템에 반영돼야 한다.

현재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인선작업문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장 인선문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속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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