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민영화정책 단초 될 수도
가스민영화, 민영화정책 단초 될 수도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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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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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6월 최대 분수령이 된다.

정부와 야당(새누리당)이 지난 4월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를 눈치 된 가스노동자들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가스공사노조는 지난 1일 가스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지부장의 투쟁지령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복무키로 했다.

이어 10일 가스공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과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가스민영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될 경우 가스민영화는 사실상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가스민영화 논란은 우리 공공재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발전산업과 철도산업 등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와 야당. 반드시 민영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영리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관련 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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