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질질 끌어온 원전비리수사. 최근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정부는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강력한 원전비리 근절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여론은 한수원에 집중됐다. 하지만 한수원의 비리근절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원전사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한수원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여론에 묻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는 인증기관의 관리 부실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사용자의 입장인 한수원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이 원전설비와 부품에 대한 검증할 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비용을 들여 용역 등을 발주하고 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부품을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증기관도 문제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도 일정부문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묻혀 검찰의 칼날은 한수원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수원노조는 지금까지 본질적인 몸통과 비리구조혁파를 외면한 하위직 중심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됐다고 언급한 뒤 이번에도 이런 식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김균섭 한수원 사장이 지난 7일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불명예로 물러났다.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번 원전사태가 지난 2008년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원전사태만 놓고 보면 정부의 의지와 초점이 빗나간 셈이다.

원전비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론으로 움직이는 검찰수사는 또 다른 원전비리를 양산할 수 있음이다. 날카로운 검찰의 칼날이 원전산업의 곪은 상처를 반드시 도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