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큰 맥락에서 본 정책기조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복지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 사각지대에서 힘든 삶을 이어왔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내놨던 공약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가격할인 등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빈곤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에너지복지, 왜 중요한가. 현재 에너지복지는 의료복지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빈곤층의 생존권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됐던 서울의 한 단독주택에서 촛불을 켜고 거주했던 한 주민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이유로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촛불국감’을 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소한의 난방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동상 등으로 목숨을 잃는 에너지빈곤층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지난 2006년 출범시켰다. 우리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에너지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공식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에너지복지의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에너지재단 역사의 절반이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신정수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가 풀어야 할 선결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에너지복지는 의료복지 등 통상적인 복지와 달리 상당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정수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의 특수성을 먼저 언급했다. 실제 에너지빈곤층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로 전기를 손꼽았다. 다만 전기는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사용의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연료로 대표되는 도시가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스배관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빈곤층에게 먼 이야기다보니 결국 에너지빈곤층의 난방에너지는 다소 연료비용의 부담이 큰 기름보일러로 한정된다고 실태를 언급했다.

신 사무총장은 “최근 기후가 매우 혹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빈곤층은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에너지복지는 이들이 최소한의 난방에너지 확보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난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에너지복지정책 관장 주무부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에너지복지를 추진할 경우 경우에 따라 비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에너지복지는 현물로 지원돼야만 하고, 그때야만 에너지빈곤층이 제대로 에너지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재 가구당 지원되는 지원금이 효율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350만 원으로 대폭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의 거주공간은 기본적으로 난방효율이 낮아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 따라서 과도한 난방비용이 발생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창호와 단열공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빈곤층의 난방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주자는 것.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에 지난해 기준 총 1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에너지빈곤층만도 25만7000가구에 달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 410억 원은 4만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에 지원된다.

신 사무총장은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진단 결과를 소개했다. 이 진단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벽 단열공사와 창호교체로 평균 39.2%와 23%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동시에 보강할 경우 에너지절약효과는 40.6%로 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어 그는 “300∼400만 원을 투입한 경우 에너지절감효과가 41.2%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자가와 무상임대 등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지원한도를 350만 원까지 높여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공사하는 시공자가 이윤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자재를 투입, 공사를 해주는 상황이 재연되기도 한다. 신 총장은 현장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다만 그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에너지빈곤층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주는 것”이라면서 “에너지빈곤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를 무한정 확대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대상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고 조정하는 방안과 지원한도를 어느 선까지 높여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예산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07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던 당시의 예산은 100억 원이었지만 올해 410억 원으로 7년 동안 4배가량 늘어났다.

또 난방유 등의 에너지지원사업은 2007년 민간기금 63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2012년 정부예산사업으로 확정돼 올해 복권기금에서 81억 원이 책정됐고, 대한석유협회 기부금 78억 원 등을 비롯해 민간 기부금이 94억 원이 더해지면서 올해 1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에너지빈곤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에너지복지 예산도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사업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7년 전 출범 당시 에너지재단은 총 30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21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운영비용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재단이 기금을 조성하던 당시 일부 에너지공기업이 당초 목표했던 기금보다 줄여 출원함으로써 빚어진 상태다.

신 사무총장은 “현재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과 접촉 중에 있다”면서 기업의 기금 출연으로 에너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에너지복지가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다보니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등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에너지복지법이 한 동안 국회를 비롯해 정부의 관심을 받았으나 수그러든 상태. 이 법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에너지복지사업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이 일원화될 경우 우리 주변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보다 체계화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으로 기부해 주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업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호소하기도 했다.

<신정수 사무총장은…>
1974.01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2.02 서울대학교 졸업(학사)
1994.12 국방대학교 졸업(석사)
2002.02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2005.03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2007.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2008.03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