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매듭지어야
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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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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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핵연료를 제작할 수 있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양국의 견해가 너무 커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의 연장을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고 아시아와 중동에서 이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의 한미원자력협정을 연장하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 협정은 지난 1974년 체결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단 1기의 원전도 없었다. 지금은 23기 원전가동과 7기 원전건설에 이어 원전수출까지 일궈낸 명실공이 세계 5대 원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결론은 1974년 협상테이블과 지금의 협상테이블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명분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당장 우리에게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은 절박한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을 경우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한미원자력협정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양국의 정상회담이 내달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아야 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 5대 원전강국으로써 최소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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