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에너지정책은 9.15 순환정전을 비롯해 원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뒷받침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현안을 살펴보자. 당장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기반 조성에 활용된다. 우리 에너지정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 정부는 반드시 명확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먼저 쉽지 않겠지만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뒤틀어진 에너지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우리 정부는 내놔야 한다. 어영부영 여론의 눈치만 볼 때가 아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저평가된 전기요금의 현실화로 에너지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기제품의 보급을 둔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미 보급된 전기제품이다.
전기제품의 보급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높아만 갖고 게다가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국민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역할을 했다. 결코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따른 것이 아니란 결론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료비연동제 등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정책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전기제품의 보급을 더디게 할 수는 있으나 줄이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전기제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종합 마스트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1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방용 에너지기기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을 정부는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제품 대체산업의 육성은 작금의 에너지시장을 감안할 때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원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도 서둘러 결정지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전정책이란 뜬 구름 잡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전정책의 유무를 결정짓는 확고한 정책의지와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할 때 해결해야 할 사용후핵연료 등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을 중지한 채 멈춰있고 영광원전 3호기에 대한 재가동 여부도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임기응변식의 우유부단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현안은 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부재할 경우 이 정책은 결코 추진되기 어렵다.
다만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들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해법은 새로운 정부에서 주장하는 복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보다 세련된 에너지정책으로 사랑받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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