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은 첫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도 정권초기 여론악화란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론화를 미룰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단추는 준비과정에 있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물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인 방폐물관리공단 등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와 국민의 중간에서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사회와 NGO 등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주제에 한정을 두지 않고 중간저장시설 등 실행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에 집중하게 되며, 공론화 원칙·방안을 결정하는 동시에 공론화 과정의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이후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이 담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정부의 시나리오만 볼 때 최상이다. 이 시나리오는 그 동안 폐쇄적이던 원전산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데 빨라야 40년 이상 걸린다는데 있다. 사실상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따라 성공여부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원전산업에 무지하다. 정보가 없다.
이들 위원들이 진정으로 원전산업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다. 물론 원전산업의 치부마저 드러낼 수 있는 과감한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론화마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기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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