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반드시 뿌리 뽑자
가짜석유 반드시 뿌리 뽑자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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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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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놨다. 이 과제의 첫 번째 타깃은 가짜석유제품. 가짜석유유통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수를 확보하자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있다. 세금이 석유제품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부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중범죄란 인식 못함에 따라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업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당시 가짜석유 단속 전담기관이었던 석유관리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가짜석유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나 국민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석유관리원은 부족한 인력과 유관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유소 단속 중심의 방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가짜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그 결과 대규모 조직망을 일망타진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휘발유를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석유관리원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진데 이어 이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도 움직였다. 국세청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세무조사국에 세무조사의 전문 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을 재배치한데 이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협의가 있는 6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석유업계 한 전문가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는 가짜석유유통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정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 뒤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번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짜석유유통이 근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짜석유유통을 단속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석유관리원의 단속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유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짜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악덕업주들이 많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은 나라의 곳간을 축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수가 일부 악덕업주의 배를 불리는 꼴이다.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짜석유유통을 근절시킴으로써 새 정부는 국정과제의 목표로 제시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석유유통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시너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가짜석유유통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그에 합당한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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